어린이보호구역..여전하군요.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출근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면서 직접찍은 현시각 어린이보호구역.jpg

구역에 대한 주의의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해의 정도 입장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큰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정말 문제 맞습니다 사고나면 그 놈들도 책임을 물어야겠죠 역시 법적으로 과실여부 따져야지요 다만 그 전에 운전자가 조금더 조심하자는 거지요 주변 시야 확보가 안 되면 더 주의하면서 진행하자는 거지요 실상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불법 주차한 놈들

옮기네요 ㅋㅋㅋ 나름 신박한 방법이네요...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의 요약인데 내용에 정치가 없으니 본인이 정치댓글달고 게시물 이동을 요청하는... 오늘 유심히 도로표시와 표지판을 봤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만 있는게 아닙니다. 식당, 카센타가 즐비한 이면도로도 있고 빨간 좌석버스 날아다니는 6차선 도로도 있어요.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요즘엔 초등학교가 건너 건너에 아주 많죠. 그러니 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이 클수밖에요. 만약 이 넓은 범위의 면적에 주차단속 확실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지 않은 식당 카페 카센타는 손님

먼저간 아들을위해서 아비로써해줄수잇는게 아무것도없었습니다..근데 제가 더화가나는건 이제 막 커가는 내예쁜 내아들이 죽었는데...정작 죽인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취가되었다는점입니다..와이프는 수시로 혼절하고 모든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장례가진행되는동안에도 가해자는 얼굴한번 비추지않았습니다.. 그렇게장례를 마치고 묘를 쓸수도없어 뜨거운불길속으로 들어가는 내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저희가족들은 모두 쓰러질수밖에없었습니다.. 이게무슨일인지..과연현실이맞는건지..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는건지..아무것도 한치앞도안보이는 우리의현실앞에 분노한 제친구들과 지인들이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피눈물을 흘리기시작합니다..대한민국에는 공탁이라는제도가있어서 의도적살인이 아니라면 제가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1년밖에 떨어지지않는답니다..그나마도 60세이상 노인분들이 돌아가신경우라면 사람으로 쳐주지도않는답니다..근데 제아들은 어린아이기때문에 그나마도 많이 쳐준거라합니다.. 근데도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이기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안에 '어린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라는 가중처벌의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자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발생시 징역3년이상에 차주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에는 반대로. 요즘 세상무서워 법 악용하는 사례가많다보니 민식이법또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수도있지않나요? 고의로 차로치면 살인미수이기에 일부러 인사사고내는 운전자는 없죠. 허나 보행자가 나와서 튀어나와 부딪히면 솔직히 차주는 똥밟은거임.. 그냥.. 서로 윈윈되는 법이 아닐까 싶어 주저리주저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학부모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대략 70% 발생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학부모

등이 담겼고, 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나흘 뒤, 통행 속도를 시속 30 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민식이법'을 정책위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어요. 여야 문제가 아닌, 쟁점이 아닌 법안인 만큼 힘을 합쳐 20대

내면 감면이라도 있는데 그냥 내는게 맞을까요? .. 부담이 엄청 크네요. 지역은 김해 외각입니다. 요약 1. 3년정도 주차허용시간있는곳에 주차 하였으나 8/1일부로 변경되어 12건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저의 무지로 비롯되었지만 금액이 커서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의 신청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금액을 다 지불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위반이라 금액이 크네요.ㅜㅜ) 원래 기존 특례법상 특례법 4조애서 12대 중과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전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야.

진입로 부터 클락션 누르고 끝날때까지 걷는속도로 가던지 ㅜㅜ 성매매 특별법 생기고 창년 정부서 피해자로 분리해주고 정부차원서 지원도 해주고~ 솔까 성매매 특별법 생기고 풍선효과뿐~ 민식이법생기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100만원 과태료 만들어야함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한민국에서 아들셋을 낳고 사는 한집안의가장입니다.. 최근 저는 제 아들셋중 9살짜리큰아들을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제아들이 떠난 곳은 아산시에 위치한 **중학교 바로앞 횡단보도입니다. 제큰아들은 셋째막내아들과함께 놀이터를 갓다가 건너편에 잇는 제 가게로 건너오던중 차에 치여 버리는사고가 나고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약속이 잇어 가게를 비웠고, 그 장면을

민생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도 좁아 죽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모서리나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네요. 1년정도 참았으나 이제 신고 마구 할려고요. 저번에도 했더니 3대정도 상품권 보내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심하게 할꺼면 특히나 좁은길은 주정차가 불가하게 해야되는데, 아직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위반하는 차는 이렇게 라도 신고해야죠. 이른바

가중처벌 해달라는 내용이다. 8. 그런데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 정도로 죽일놈일까?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에도 못 미치는 24km/h로 운전했다. 민식이 부모는 우선 거짓을 말했다. 9. 횡단보도 전엔 정차 후 출발이 맞지만 해당 장소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었고 운전자는 사거리에 정차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보통 신호등이 정차역할을 해주지만 신호등도 없었다. 10. 정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낮게 운전을